공소시효 일람표

 

 

공소시효 일람표

※ 표 중의 기호 : /=또는, ↑=이상, ↓=이하

법 률	법조	죄 명	법정형	공소시효
형 법	118	공무원자격사칭	3년↓ / 7백만원↓	3년
	123	직권남용	5년↓·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5년
	127	공무상비밀누설	2년↓징역·금고 / 5년↓자격정지	3년
	129①	뇌물수수	5년↓ / 10년↓자격정지	5년
	133①	뇌물공여	5년↓ / 2천만원↓	5년
	136①	공무집행방해	5년↓ / 1천만원↓	5년
	137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5년↓ / 1천만원↓	5년
	140①	공무상비밀표시무효	5년↓ / 7백만원↓	5년
	141①	공용서류손상	7년↓ / 1천만원↓	5년
	152①	위증	5년↓ / 1천만원↓	5년
	155①	증거인멸	5년↓ / 7백만원↓	5년
	156	무고	10년↓ / 1천5백만원↓	7년
	164①	현주건조물방화	무기 / 3년↑	10년
	170①	실화	1천5백만원↓	3년
	207①	통화위조/변조	무기 / 2년↑	10년
	214①	유가증권위조/변조	10년↓	7년
	225	공문서위조/변조	10년↓	7년
	227	허위공문서작성	7년↓ / 2천만원↓	5년
	228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5년↓ / 1천만원↓	3년
	230	공문서부정행사	2년↓징역·금고 / 5백만원↓	3년
	231	사문서위조/변조	5년↓ / 1천만원↓	5년
	233	허위진단서작성	3년↓징역·금고 / 7년↓자격정지 / 3천만원↓	3년
	241	간통	2년↓	3년
	243	음화반포	1년↓ / 5백만원↓	3년
	244	음화제조	1년↓ / 5백만원↓	3년
	246②	상습도박	3년↓ / 2천만원↓	3년
	247	도박개장	3년↓ / 2천만원↓	3년
	250①	살인	사형 / 무기 / 5년↑	15년
	250②	존속살인	사형 / 무기 / 7년↑	15년
	257①	상해	7년↓ / 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5년
	257②	존속상해	10년↓ / 1천5백만원↓	7년
	259①	상해치사	3년↑	7년
	259②	존속상해치사	무기 / 5년↑	10년
	260①	폭행	2년↓ / 5백만원↓벌금,구류,과료	3년
	260②	존속폭행	5년↓ / 7백만원↓	5년
	262	폭행치사	3년↑	7년
	266	과실치상	500만원↓벌금, 구류, 과료	3년
	267	과실치사	2년↓금고 / 7백만원↓	3년
	276①	체포/감금	5년↓ / 7백만원↓	5년
	276②	존속체포/감금	10년↓ / 1천5백만원↓	7년
	283①	협박	3년↓ / 5백만원↓벌금,구류, 과료	3년
	283②	존속협박	5년↓ / 7백만원↓	5년
	297	강간	3년↑	7년
	298	강제추행	10년↓ / 1천5백만원↓	7년
	301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무기 / 5년↑	10년
	301의2	강간치사	무기 / 10년↑	10년
	302	미성년자간음	5년↓	5년
	304	혼인빙자간음	2년↓ / 5백만원↓	3년
	307①	(사실적시)명예훼손	2년↓징역·금고 / 5백만원↓	3년
	307②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5년↓ 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5년
	309①	(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3년↓징역·금고 / 7백만원↓	3년
	309②	(허위사실)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5년↓ 10년↓자격정지 / 1천5백만원↓	5년
	311	모욕	1년↓징역·금고 / 7백만원↓	3년
	313	신용훼손	5년↓ / 1천5백만원↓	5년
	314①	업무방해	5년↓ / 1천5백만원↓	5년
	317	업무상비밀누설	3년↓징역·금고,10년↓자격정지 / 1천5백만원↓	3년
	319①	주거침입	3년↓ / 5백만원↓	3년
	323	권리행사방해	5년↓ / 7백만원↓	5년
	327	강제집행면탈	3년↓ / 1천만원↓	3년
	329	절도	6년↓ / 1천만원↓	5년
	330	야간주거침입절도	10년↓	7년
	331	특수절도	1년↑ 10년↓	7년
	333	강도	3년↑	7년
	334	특수강도	무기 / 5년↑	10년
337	강도상해	무기 / 7년↑	10년
338	강도살인	사형 / 무기	15년
339	강도강간	무기/ 10년↑	10년
347	사기	10년↓ / 2천만원↓	7년
350	공갈	10년↓ / 2천만원↓	7년
355	횡령/배임	5년↓ / 1천5백만원↓	5년
356	업무상횡령/배임	10년↓ / 3천만원↓	7년
357①	배임수재	5년↓ / 1천만원↓	5년
357②	배임증재	2년↓ / 5백만원↓	3년
360	점유이탈물횡령	1년↓ / 3백만원↓벌금·과료	3년
362	장물	7년↓ / 1천5백만원↓	5년
364	업무상과실장물	1년↓금고 / 5백만원↓	3년
366	재물손괴	3년↓ / 7백만원↓	3년
367	공익건조물파괴	10년↓ / 2천만원↓	7년
370	경계침범	3년↓ / 5백만원↓	3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55	부정선거운동	3년↓ / 6백만원↓	3년
	257	기부행위금지제한위반	5년↓ / 1천만원↓	5년
근로기준법	107	부당해고	5년↓ / 3천만원↓	5년
대마관리법	18	대마수출입	무기 / 5년↑	10년
	19	대마제조·판매	1년↑	7년
	20	대마흡연	5년↓ / 5천만원↓	5년
도로교통법	107의2	음주운전/측정거부	2년↓ / 3백만원↓	3년
	109	무면허운전	1년↓ / 1백만원↓	3년
마약법	60	마약수출입·제조	무기 / 5년↑	10년
	61	투약	1년↑	7년
변호사법	90	공무원취급사무알선 금품수수/브로커고용	5년↓ / 1천만원↓	5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6	특수강간	무기 / 5년↑	10년
	13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년↓ / 3백만원↓	3년
	14	통신매체이용음란	1년↓ / 3백만원↓	3년
식품위생법	74	위해식품판매/무허가영업	5년↓ / 3천만원↓	5년
외국환거래법	27	외국환밀거래/무허가자본거래	3년↓ / 2억원↓	3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45	금지화학물질제조·수입	3년↓ / 1천만원↓	3년
	45	무허가영업	3년↓ / 1천만원↓	3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	24	윤락행위강요	5년↓ / 1천5백만원↓	5년
	25	영업으로윤락행위알선	5년↓ / 1천5백만원↓	5년
	26	윤락행위자,그상대방	1년↓ / 3백만원↓벌금,구류,과료	3년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25	등록/심의받지않은제작	3년↓ / 2천만원↓	3년
	26	무등록 유통	2년↓ / 1천만원↓	3년
의료법	66	무면허진료/면허대여	5년↓ / 2천만원↓	5년
	67	태아성감별	3년↓ / 1천만원↓	3년
	68	진료거부	1년↓ / 3백만원↓	3년
자동차관리법	71	번호판위조/변조/매매	10년↓ / 3천만원↓	7년
	81	불법개조	1년↓ / 3백만원↓	3년
자동차운수사업법	72	자가용영업	2년↓ / 2천만원↓	3년
증권거래법	207의2	시세조종/작전	10년↓ / 2천만원↓	7년
청소년보호법	50	유해매체물청소년판매	3년↓ / 2천만원↓	3년
	51	술·담배청소년판매	2년↓ / 1천만원↓	3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70	총포도검류불법제조·소지	10년↓ / 2천만원↓	7년
	73	모의총포제조,판매,소지	2년↓ / 5백만원↓	3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34①	프로그램저작권침해	3년↓ / 3천만원↓	3년
	34②	등록된프로그램비밀누설	1년↓ / 1천만원↓	3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사기,공갈,횡령,배임50억 이상	무기 / 5년↑	10년
		사기,공갈,횡령,배임5억 이상 50억 미만	3년↑	7년
	4	재산국외도피 50억 이상	무기 / 10년↑	10년
		재산국외도피 5억 이상 50억 미만	5년↑	7년
	5	금융기관임직원 금품수수	5년↓ / 10년↓자격정지	5년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5년↑	7년
		수뢰액 5천만원 이상	무기 / 10년↑	10년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2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5년↑	7년
		뇌물죄 5천만원 이상	무기 / 10년↑	10년
	3	공무원직무관련알선수재	5년↓ / 1천만원↓	5년
	5의3	뺑소니 치사	무기 / 5년↑	10년
	5의4	상습/특수강도	사형 / 무기 / 10년↑	15년
		특수 절도	무기 / 5년↑	10년
	5의8	재물편취목적단체조직수괴	사형 / 무기 / 10년↑	15년
		간부	무기 / 5년↑	10년
		가입	1년↑	3년
	6①	관세포탈 (물품가액2천만원↑)	무기 / 10년↑ / 2~10배벌금	10년
	6②	관세포탈(세액1억원이상)	무기 / 10년↑ / 2~10배벌금	1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	2인 이상/야간 상해	10.5년↓	7년
	3	흉기휴대 집단폭행	3년↑	7년
		상습 흉기휴대 집단폭행	7년↑	7년
	4	범죄단체조직(수괴)	사형 / 무기 / 10년↑	15년
		간부	무기 / 7년↑	10년
		구성원	2년↑	7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2①	불법과외/무등록학원설립	1년↓ / 3백만원↓	3년
	22②	불법교습소 설립·운영	2백만원↓	3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40①	향정신성의약품제조,수입,판매	무기 / 5년↑	10년
	40②	상습향정신성의약품제조,수입,판매	사형 / 무기 / 10년↑	15년
	41	향정신성의약품사용,소지	1년↑	7년
향토예비군설치법	15①	훈련불참	3년↓ / 1백만원↓	3년

- 가져온 글 ---   靑   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