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요 전싱가포르총리 이야기

 

 

전싱가포르 이광요 총리이야기

1등석에 같이 타고,

승객이

먹고 남은 케이크를 먹는 李光耀

趙甲濟

1990년대 초 한국의 한 장관이

대만의 臺北에서 싱가포르行 싱가포르 항공 소속 여객기 1등석을 탔다.

곧 눈에 익은 사람이 올랐다. 李光耀(이광요) 당시 싱가포르 총리였다.

그는 1등석 맨 앞자리에 앉았다.1등석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앞에서

두 번째 줄로 친다.그는 다른 승객들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았다.

李총리 비서관이 한 자리 건너 옆에 앉았을 뿐이다.

총리는 비행 도중 일어나 몸을 푸는 운동을 하기도 했다.

식사 시간에 승무원들은 李光耀 총리를 맨 나중에 대접했다.

後食(후식)으로 케이크가 나왔다.

李光耀 총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남은

마지막 케이크 조각을 먹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한국 장관이 승무원에게 물었다.

『당신네들의 총리를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고.

승무원은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총리께서 그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항공에서는 李 총리가 주인인데,

주인이 맨 나중에 대접을 받아야지요』

1988년 盧泰愚(노태우) 대통령을 만난 李光耀 총리 부부는

싱가포르가 청결한 비결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李 총리 부인은 그것은 시민 덕분이 아니라

청소부들이 매일 열심히 치우기 때문이라고 했다.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랫동안 국민계몽운동을 전개했고,

학생들에게도 철저히 교육을 했지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싱가포르 화폐로

500달러(미화 200달러 상당)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광고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은 벌금을 내는 사람은 없고,

단지 명목적인 액수만 납부하게 되지만

단속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환경청 장관이 청소부들에게 거리 청소를 중단시켜 보았더니

온 거리가 하루 만에 지저분해졌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싱가포르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시민이 아니고

청소부들이 매일 열심히 쓰레기를 치우기 때문이란 사실이

밝혀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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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光耀의 부패 척결 이야기

공산주의자들은 깨끗하다는 환상이 아시아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유혹했다.

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퍼진 가장 큰 이유는

공산당은 깨끗하다는 환상이었다.

아시아 공산주의자들의 청렴함을 상징한 인물이

중국의 毛澤東과 월남의 胡志明이었다.

반면 蔣介石 군대는 부패의 대명사가 되었다.

李光耀가 싱가포르를

청렴한 나라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한 가장 큰 이유도

여기서 나왔다.

공산주의자들과 대결하여 이기려면

부패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싱가포르의 중국계 젊은이들이

蔣介石(장개석) 정부의 부패에 분노하고

毛澤東(모택동) 군대의 청렴함에 끌려

親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놀랐다.

1959년에 이광요 일파가 싱가포르 市의회에 진출했을 때

그들은 反부패의 상징으로 하얀 셔츠를 입었다.

공산당 세력은 이광요의 영국 유학 경험,

골프를 치고 부르주아 생활을 하는 것을 비판했으나

그를 부패로 공격할 순 없었다.

싱가포르엔 영국 식민지 행정기구에서 만든

부패조사국(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CPIB)이 있었다.

李光耀는 이 기구에 反부패 척결의 全權을 맡겼다.

부패혐의자 및 그 가족의 은행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부패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를 넓혔다.

1960년에 법원은 자신의 월급에 비해서

지나친 호화생활을 하는 것 자체를 부패의 증거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李光耀는 자신의 친구나 장관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는커녕 장려했다.

1986년에 국가개발장관 테칭완이 수뢰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테칭완은 무고하다면서 이광요 수상을 독대하고 싶어했다.

이광요는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만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그 며칠 후 테 장관은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유서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명예를 존중하는 동양의 신사로서 나는 나의 잘못에 대하여

가장 비싼 代價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족들은 문상온 李 수상에게

故人의 명예를 위해서 부검만은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李 수상은 剖劍을 하지 않으려면

자연사를 했다는 의사의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의사는 테 장관이 독약을 먹고 자살했다는 소견서를 냈다.

李光耀 수상은 고위 공직자들이

기업체 임원들보다도 월급을 적게 받으면

뇌물의 유혹에 노출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공무원들의 월급을 민간 수준까지 올리는 데 힘썼다.

그는 高位공직자들이 명예와 사명감에만 의존한 채

쪼달리는 월급장이 생활을 견디게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면 人材가 공무원 사회로 들어오지 않는다.

1995년에 李光耀 전 수상의 부인과 아들이

부동산을 5~6% 할인받고 산 것이 문제가 되었다.

부동산 개발업자가 판촉용으로

다른 知人들에게도 그런 할인율을 적용했음이 정부 조사로 밝혀졌다.

이 개발회사엔 李光耀의 동생이 비상임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소문이 나쁘게 돌았다.

李光耀 부인은 결백이 증명된 뒤

할인받은 100만 싱가포르 달러를 정부에 기증했다.

정부는 이런 돈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돌려주었다.

부인은 이 돈을 자선단체에 기증했다.

지도자의 결심, 엄벌주의, 공무원 대우 개선, 수사기관의 독립성,

깨끗한 선거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싱가포르로 하여금

아시아의 부패고리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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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군대 안 갔다 오면 공무원 될 수 없다!

18세에 입대, 2년 근무 후 예비군 편입, 매년 40일간 소집근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도 군대 가야.

최근에 한 외교관 출신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

싱가포르의 兵役(병역) 실태를 소개해주었다.

인구가 약 350만 명인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이스라엘을 닮은 국방제도를 유지한다.

국민총생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로서

한국의 두 배이고, 이스라엘의 반이다.

현역은, 직업군인이 3만2700명, 징병된 병력이 3만9800명,

합쳐서 7만이다.인구비례로 따지면 한국은 100만(지금은 70만)

兵力을 유지해야 싱가포르와 같아진다는 계산이다.

싱가포르는 국민皆兵制(개병제)이다.

18세가 되면 군대에 징집되는데, 연기가 되지 않는다.

重病者(중병자)가 아니면 모두 입대한다.兵役특혜는 없다.

심지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도 군대에 가야 한다.

훈련기간은 3개월이다.체육선수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훈련기간의 단축이다.뚱보들에겐 훈련기간을 길게 한다.

제대한 이후에도 예비군에 편입되어나이 50세(장교)나

40세(사병)가 되기까지 매년 40일간 소집된다.

30만 명이 넘는 예비군이 있다.싱가포르 정부는

군대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채용하지 않는다.

싱가포르 군대는1960년대 후반 이스라엘 장교들이 지도

하여 만들었다.이스라엘 고문단은 멕시코 사람으로 위장하여

建軍(건군) 작업을 도왔다고 한다.싱가포르의 가상 敵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이다.싱가포르의 국민 구성은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등으로 복잡하다.국민개병제는 다양한

출신성분을 초월하여 싱가포르 시민들을

하나의 국민집단으로 용해시키는 용광로 역할을 한다.

싱가포르는 한국보다도 더 평화스러운 안보환경에 있다.

그럼에도 自主국방정신은 한국보다 더 강하다.

싱가포르는 물론 운동선수에게 兵役면제의 특혜를 주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석사장교 제도가 생겨 특혜 논란을 불렀다.

석사 소지자 중 우수한 자를 시험으로 선발하여6개월간 군사

훈련과 전방 체험을 거친 후소위로 임관함과 동시에 轉役

시켜주는 제도였다.당시 군 복무기간이 3년에 육박한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그 뒤 兵役면제 특혜가 남발되었다.

스포츠, 예술, 과학계의 人材를 2, 3년간 군대에 보내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는 주장이 일견 설득력이 있는 듯하나 이는 短見이다.

군대 복무중에도 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

특혜는 한번 주어지면 확대되기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군 복무를 충직하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모자라는 사람처럼 보이게 된다.

미국에서도 징집제 시절 병역특혜를 일체 인정하지 않았다.

테드 윌리엄즈와 같은 대타자도 2차대전과 한국전쟁 두 차례 징집,

戰線에 배치되어 4년간 복무하였다.